062. 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0%가 넘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이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지하 주택 점차 없애고, 신축금지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