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31) 썸네일형 리스트형 13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 7. 10. 시행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예방 등 임차인 보호가 목적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것은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련자 중 약 43%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132. 퇴로 막힌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 퇴로 막힌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생활숙박시설(생숙)에 관한 것입니다. 070. 집인데 집이 아니다? - 생활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집인데 집이 아니다? - 생활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아파트에 대한 투 re0105.tistory.com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금지한 생활숙박시설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 2,240여 실의 생활숙박시설이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는 8월 강서구 마곡동에서 876실 규모.. 131. 전세사기는 세입자만 당한다? 집주인도 당할 수 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만 당한다? 집주인도 당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사기 수법은 대부분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같게끔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축빌라 같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집주인도 전세사기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확률 상 집주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류들을 꼼꼼하게 .. 130. 팝업 스토어(pop-up store)는 어떤 곳일까요? 팝업 스토어(pop-up store)는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과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상권 침체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딴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강남대로 등 최고의 상권으로 꼽히는 지역도 예외 없이 '임대문의'가 붙어 있는 공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대로, 명동 등은 예전부터 높은 임대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해당 매장의 매출 자체보다는 홍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입점한 화장품이나 스포츠브랜드, 혹은 명품 브랜드 등의 임대가 많았기 때문에 .. [재업로드]129(055).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 2023. 2. 16. 작성되었던 글로 당시 여러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던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관련 내용으로, 누군가가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티스토리 측에 문제를 제기하여 2024. 2. 2. 강제 삭제 조치 당했던 내용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일지, 혹은 부동산 관련업체일지, 아니면 현재 그곳에 분양을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었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크고 작은 .. 128. 22년째 방치된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 22년째 방치된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번화가에 위치해 있지만, 22년째 방치되고 있는 유령상가인 네오스포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부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1,200여 개의 상가를 갖춘 시설로 2000년 3월 준공했습니다. 20여 년 전 유행이던 동대문 복합쇼핑몰을 표방하여 부산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상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오스포 상가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오스포 상가가 위치한 곳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고, 아파트 단지와 상권에 둘러싸인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127. 역전세반환대출이란?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여전합니다. 매물은 쌓여가지만, 거래가 없어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는 뉴스 외에도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출한도 등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대동소이합니다. 오늘은 급격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부동산 시장은.. 126.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천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 125. 3월 대대적 개편 예고한 청약 제도, 키워드는 "출산" 3월 대대적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키워드는 "출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을 그 특징입니다. 즉, 자녀를 낳는 가구에게 당첨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에게는 올해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일괄 개정 시행되면서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이 크게 변화합니다. 개편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출산'입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124. "신축에서 25년 살면 내 집?", 신혼부부 위한 일본의 공짜집 "신축에서 25년 살면 내 집?", 신혼부부 위한 일본의 공짜집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 지방 도시의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화제입니다. 도쿄역에서 고속버스로 90분 걸리는 이바라키 현의 사카이마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인구 2만40002만 4000명인 작은 도시이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자녀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원어민 영어교육 등이 전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널찍한 2층 단독 주택까지 공짜로 주기 때문이죠. 사카이마치 무상 주택은 낡고 허름한 빈 집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 주택 단지를 본 따서 깔끔하게 지은 단독 주택입니다. 타 지역에 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육아 세대나 결.. 123.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발표된 '1.3부동산대책'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대책들이 발표되며 분주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 122.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