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13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 7. 10. 시행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예방 등 임차인 보호가 목적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것은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련자 중 약 43%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126.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천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 125. 3월 대대적 개편 예고한 청약 제도, 키워드는 "출산" 3월 대대적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키워드는 "출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을 그 특징입니다. 즉, 자녀를 낳는 가구에게 당첨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에게는 올해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일괄 개정 시행되면서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이 크게 변화합니다. 개편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출산'입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123.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발표된 '1.3부동산대책'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대책들이 발표되며 분주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 122.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120. 애물단지 된 '레지던스'...'이행강제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애물단지 된 '레지던스'...'이행강제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당국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9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14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기한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가 아닌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년 말부터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 114. 주택가격 전망지수 8개월째 상승 주택가격 전망지수 8개월째 상승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2로 지난달(100)에 비해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집값을 예상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전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해(2022년) 11월(61) 역대 최저로 떨어진 뒤 이 달까지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111)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 113. 역전세 대책, 7월 27일부터 규제완화로 대출 가능액 확대 역전세 대책, 7월 27일부터 규제완화로 대출 가능액 확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신규 보증금보다 많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위해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을 발표했는데,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권은 7월 27일부터 내년(2024년) 7월 31일까지 역전세 반환 대출 문턱을 한시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이 별 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 109.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까지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까지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는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반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임대차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정비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 106. 주택시장 냉·온탕 반복, 3년 뒤 공급 불안 발생 우려 주택시장 냉·온탕 반복, 3년 뒤 공급 불안 발생 우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발표한 '올해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천718만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4천65만6천㎡)와 비교해 347만5천㎡ 줄어들었습니다. 동수는 3만6천447동으로 지난해 1분기(4만6천550동) 대비 1만103동 감소했습니다. 전국 착공 면적 역시 1천870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위주로 지난해 1분기(2천624만㎡)보다 754만㎡ 줄었고 동수는 2만6천248동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만4천715동)와 비교해 8천467동 감소했습니다. 건축 .. 105.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로 종료, 6월 1일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로 종료, 6월 1일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2023. 5. 31.)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104.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데드캣바운스(하락장에서 잠시 반등하는 것)라 평가하는 시각과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공급량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아파트의 경우 대략 3~5년) 건축허가량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