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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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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데드캣바운스(하락장에서 잠시 반등하는 것)라 평가하는 시각과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공급량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아파트의 경우 대략 3~5년) 건축허가량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
10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의 100번째 포스팅으로 어제(4월 11일) 있었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준금리를 지난 2월에 이어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졌고, 수출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후 두 차례 연속으..
098.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 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
094.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아파트 입주 시 시행되는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090.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2022년 집값 하락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간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
085. 3월 20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3월 20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0일부터 분양가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당 5억 원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는 1·3 부동산대책에서 공개했던 내용으로 HUG의 자체 내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했던 내용으로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었고, 지난해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이번에 아예 그 기준을 폐..
084. 주택 공시가격 하락전망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상황 주택 공시가격 하락전망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상황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2023년 주택공시가격은 작년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인하가 이뤄질 전망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전세입자를 구하는 빌라의 소유주라면 공시가격 인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주 공개예정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당초 3월 17일부터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지표인 주택실거래가격이 올해 크게 하락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
071. 바뀌는 부동산세법 총정리 바뀌는 부동산세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 어떤 사람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바뀐 세금 제도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 바로 취득세인데, 취득세 개정자체는 2021년에 완료되었지만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가족 간 고가매매나 저가매매 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보유 현황에 따라 기본세율(1~3%)과 중과세..
068. 청약과 대출규제가 풀린다. 청약과 대출규제가 풀린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약과 대출규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2월 28일)부터 청약규제가 풀리고,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바뀌는 변화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무순위 청약 가능 아파트 청약은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는데,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 된 물량이 있다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무도 안 주운 이삭 같은 미계약 아파트를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
062. 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0%가 넘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이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지하 주택 점차 없애고, 신축금지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합..
060. 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되는데,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됩니다. 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노후 계획도시 ..
059.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 집단시위 나섰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 집단시위 나섰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달 말(2023년 2월) 입주를 앞둔 고양시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 어떤 집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56 외 6필지 대지면적 : 92,290.6000㎡ 연면적 : 59,357.1549㎡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 452세대 용적률 : 52.88% (법정 150%) 건폐율 : 34.35% (법정 50%)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지하 1층에서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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