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054.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부동산시장 거래 회복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나, 개정안에서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LTV는 60%를 적용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 053. 2023년 2월 14일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2023년 2월 14일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및 변제금 확대에 관한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액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2년 만에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01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re0105.tistory.com 최우선변제 대상 1,500만 원, 변제금액 500만 원 일괄상향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 052.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일 출시한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시 국토부는 작년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하여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 051.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량 매년 2천 건을 상회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 041.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 2. 2.)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 2. 2.)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주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3)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전세사기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