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의 100번째 포스팅으로 어제(4월 11일) 있었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준금리를 지난 2월에 이어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졌고, 수출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후 두 차례 연속으로 동결된 만큼 3.50%를 이번 금리 인상기의 최종금리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낮추는 빅컷(1.25%에서 0.75%)을 실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에서 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 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동결조치를 거치다가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기준금리는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1월 3.5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최근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으로 작년 동월보다 4.2%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2월 4.8%보다 0.6% 포인트 떨어졌고, 2022년 3월 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 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도 반등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1월과 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 2천만 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조치를 보며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추가 인상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1.50%포인트로 유지됐는데, 이는 2000년 10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5월에 0.25% 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만 밟더라도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 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부동산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부동산 시장에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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