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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예견된 실패, 영종도 에어조이 쇼핑몰의 몰락 예견된 실패, 영종도 에어조이 쇼핑몰의 몰락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에어조이 쇼핑몰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2005년 완공되었으며, 연면적이 무려 1만9천 평(49,8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개장 당시에는 지하 1층에는 이마트, 6층에는 푸드코트 식당 등 업체들이 입점을 했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어 상권 형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1일 27만 명의 유동인구를 독점하는 최대 규모 상가로 홍보가 됐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는 유령 건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면 지하 1층은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고, 지상1지상 1층에는..
107.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왜 문제아가 되었나?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왜 문제아가 되었나? 전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중 한 형태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월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임대차 형태인 월세와 구분됩니다. 전세버스라는 용어가 있고,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장소를 전세 냈느냐?"라는 식으로 따질 때 '전세'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세는 상당기간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해 온 임대차 형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세제대가 확산된 것은 보통 1970년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취약..
106. 주택시장 냉·온탕 반복, 3년 뒤 공급 불안 발생 우려 주택시장 냉·온탕 반복, 3년 뒤 공급 불안 발생 우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발표한 '올해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천718만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4천65만6천㎡)와 비교해 347만5천㎡ 줄어들었습니다. 동수는 3만6천447동으로 지난해 1분기(4만6천550동) 대비 1만103동 감소했습니다. 전국 착공 면적 역시 1천870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위주로 지난해 1분기(2천624만㎡)보다 754만㎡ 줄었고 동수는 2만6천248동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만4천715동)와 비교해 8천467동 감소했습니다. 건축 ..
105.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로 종료, 6월 1일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로 종료, 6월 1일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2023. 5. 31.)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104.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데드캣바운스(하락장에서 잠시 반등하는 것)라 평가하는 시각과 바닥을 찍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공급량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아파트의 경우 대략 3~5년) 건축허가량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
103.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구별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란 용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의 정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와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102. 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물까지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부 몰지각한 중개보조원들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경계하고 정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개보조원들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알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찾은 매물을 보러 나갔는데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하자 바로 나왔다는 글도 있으며, 손님들이 중개보조원 대신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응대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중개보조원이 소개하는 매물은 무조건 거르라는 조언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중개보조원에 대..
101.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른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10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의 100번째 포스팅으로 어제(4월 11일) 있었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준금리를 지난 2월에 이어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졌고, 수출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후 두 차례 연속으..
099. 농지법 용어의 정의 농지법 용어의 정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제정목적과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용어의 정의 1. 농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
098.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 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
0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간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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