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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주택 공시가격 하락전망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상황 주택 공시가격 하락전망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상황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2023년 주택공시가격은 작년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인하가 이뤄질 전망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전세입자를 구하는 빌라의 소유주라면 공시가격 인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주 공개예정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당초 3월 17일부터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지표인 주택실거래가격이 올해 크게 하락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

083.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법 분류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과 관련된 용어를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01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별하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을 구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형태는 외관상으로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re0105.tistory.com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1.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단독주택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한 집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082.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범위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집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어진 집일까요, 아니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어진 집일까요. 정답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지어진 집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집이며,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집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일 때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건축법과 주택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의 적용대상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08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신력이란 어떤 권리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설령 진실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공신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신력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부의 편성 -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것을 기..

080. 환매특약등기란? 환매특약등기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환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환매'란 물건을 다시 사 온다는 뜻인데,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환매특약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의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어떤 사정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부동산은 5년 내 -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계약으로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내에 매매의 목적물(부동산)을 다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0조) 환매특약은 당사자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특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환매특약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가..

079. 안산 라프리모 임장기 안산 라프리모 임장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하고 있는 라프리모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개요 O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7(선부동) O 세대수 : 2,017세대 (21개동) O 사용승인일 : 2020년 1월 O 주차대수 : 2,535대(세대당 1.25대) O 용적률 : 258% O 건폐율 : 14% O 건설사 : SK건설(주), (주)POSCO건설, (주)대우건설 O 타입 : 7개 타입(전용 59㎡ ~ 99㎡) O 학군정보 : 원일초등학교 O 교통 : 선부역(서해선) 300m 특징 안산 군자주공 6단지를 재건축하여 조성된 아파트단지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건축한 아파트 단지로 ‘La Primo’라는 별도의 네이밍을..

078. 등기권리증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등기권리증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등기소에 등록 후 받게 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소유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른 8가지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 보전, 설정, 이전 시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란 무엇인가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여, 등기(명의) 이전을 마치고 나면 등기소에서 매수자에게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일반적으로 해당 ..

077. 지적공부 (2) - 지적도, 임야도 지적공부 (2) - 지적도, 임야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적공부 중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의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토지대장 1필지에 면적이 330㎡라고 등록할 경우 넓이는 알지만 어떤 형태의 토지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330㎡의 토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도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1필지마다 도면으로 나타내는 장부가 지적도이고, 임야대장에 1필지마다 도면으로 나타내는 장부가 임야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지적도면이란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

076. 지적공부 (1)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공부 (1)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 것이고,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하여 2회에 걸쳐서 지적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과 소유자 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의 표시사항을 글자화된 정보로 기록해 놓은 장부(토지대장, 임야대..

075. 토지의 합필과 분필 토지의 합필과 분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합필(합병)과 분필(분할)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용어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 합필 : 면적이 작은 필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만드는 것 분필 : 면적이 큰 필지를 나누어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 토지 합필(합병)의 조건 필지를 합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 개의 필지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번부여지역 동일의 원칙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행정구역인 법정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동일해야 하며,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법정 동·리를..

074. 부동산의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 부동산의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공동소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공동소유에는 그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합유·총유의 개념은 민법상 개념으로 제262조부터 제277조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공동소유형태입니다. 공유는 지분권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지분이 표시가 됩니다. 지분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양도·담보제공·포기)이 가능합니다.(단, 물건 전체의 대한 처분은 다른 공..

073.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와 유익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단순히 사용하던 집을 비워주는 것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하여 사용하던 물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보존이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 청구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필요비와 유익비는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싱크대 수리, 보일러수리, 깨진 창문의 유리 교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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