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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되는데,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됩니다. 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노후 계획도시 ..
059.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 집단시위 나섰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 집단시위 나섰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달 말(2023년 2월) 입주를 앞둔 고양시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 어떤 집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56 외 6필지 대지면적 : 92,290.6000㎡ 연면적 : 59,357.1549㎡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 452세대 용적률 : 52.88% (법정 150%) 건폐율 : 34.35% (법정 50%)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지하 1층에서 지상 ..
058. 타운하우스 살까요? 말까요? 타운하우스 살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055.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의 준공지연 및 부실시공과 관련한 기사와 관련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라피네트의 부실시공 re0105.tistory.com 얼마전부터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도 지금 타운하우스 단지가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보통 수도권의 전용 84㎡ 면적의 분양가가 7~8억 원 정도 수준인 비교..
057. '벌점'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 어려워진다 '벌점'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의 벌점제 집계 방식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실공사 벌점의 누계 합산 방식 집계가 시작됨에 따라 다수의 건설업체가 선분양에서 제한을 받는 등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056. 자취방 얻을 때 주의할 점 (feat. 전세) 자취방 얻을 때 주의할 점 (feat. 전세)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거리가 먼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취할 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여유가 없거나, 보증금 회수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월세로 자취방을 구하시겠지만, 전세보증금 정도는 모아두었고, 월세를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세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로 자취방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앱(어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은 집을 구하실 때 제일 먼저 앱을 통해 방을 검색하실 겁니다. 부동산 관련 앱 하나만 설치하면 전국에 있는 매물의 사진, 가격대, 특징 등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이..
054.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부동산시장 거래 회복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나, 개정안에서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LTV는 60%를 적용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
053. 2023년 2월 14일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2023년 2월 14일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및 변제금 확대에 관한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액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2년 만에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01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re0105.tistory.com 최우선변제 대상 1,500만 원, 변제금액 500만 원 일괄상향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
052.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일 출시한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시 국토부는 작년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하여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
051.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량 매년 2천 건을 상회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
050.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둘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붕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 별도의 지붕설계 없이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아서 생기는 공간을 뜻합니다. 층간의 면적차이는 건축물의 용적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테라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베란다’가 맞는 용어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면적이지만 천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통해 ..
049. CD금리, 환매조건부채권, 콜금리 CD금리, 환매조건부채권, 콜금리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출금리이고요. 오늘은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증서의 금리를 CD금리라고 합니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
048. 기준금리, 가산금리, 코픽스(COFIX) 기준금리, 가산금리, 코픽스(COFIX)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출일 것입니다.(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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