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간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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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절차

1. 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정비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하며,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정비구역지정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됩니다.

 

3.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보고 → 열람의 과정을 거칩니다.

 

4. 시행자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등기), 토지등 소유자(재개발사업*)

 

5. 사업시행계획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정비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며 시장·군수가 인가·고시합니다.

 

6. 분양신청

분양신청의 통지·공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며 시장·군수가 인가·고시합니다.

 

8. 철거·공사

종전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정지(~이전·고시일)하고,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합니다.

 

9. 준공인가·공사완료의 고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내주고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게 됩니다.

 

10. 이전·고시(분양처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상권 등 권리가 이동되고 청산금의 확정과 징수,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1. 분양등기·청산

시행자는 분양등기를 하게 되고 청산을 하며 정비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