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건설사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도시 환경개선, 교통체계 개선,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개선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발사업은 건설 기술과 건축물의 안전성, 시민의 생활 편의성,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도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도시개발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고, 행정,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지적조사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지리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 등 다양한 조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본자료를 수집합니다.

 

3. 설계

수립된 계획에 따라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의 설계를 수행합니다.

 

4. 허가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5. 건설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6. 검수 및 완료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의 건설이 완료되면 검수를 받고 완료합니다.

 

7. 운영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 기술, 자금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절차의 내용과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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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1.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며,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2. 도시 환경의 개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공간의 확대나 자동차 등의 대중교통 개선 등이 그 예입니다.

 

3. 인프라의 개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 다리, 철도 등의 교통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방재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주거시설의 개선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대, 도시재생 등이 포함됩니다.

 

5.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 

도시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사회적인 안전성의 보장 

도시개발사업은 사회적인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재난 대응, 응급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다양합니다.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 정부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부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도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정책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민간기업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토지매입, 개발, 건설,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시민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상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와 공공시설 설계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5. 학계, 전문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학계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건설, 건축,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