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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일정과 합격전략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일정과 합격전략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간만에 Q-net 공인중개사 사이트를 봤더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예정공고가 되어 있어서 올해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과 그와 관련된 학습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정공고 예정공고란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일시·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2월 말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략적인 시험 관련 사항을 알리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시행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다른 자격증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공고는 시험시행일 90일 전까..
046. 경매 정보는 어디에? 무료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경매 정보는 어디에? 무료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나 상가 마련’을 꿈꾸고 계시지만,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사이트 1.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 역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
045. 중개수수료 계산하기(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하기(매매, 전세, 월세)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사 시즌이 왔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일 텐데요.(중개보수)일텐데요. 혹시 이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아주 간단하죠? 요율만 확인하면 중개수수료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서 받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 수 있다면 집을 구하기 전 대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예상해 볼 수 있기에 오늘은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근거법률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중개수수료는 ..
044. 부동산신탁의 종류 부동산신탁의 종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신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도가 많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믿고(信) 맡기는(託) 제도를 의미할 뿐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깐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사람, 즉 원래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을 받는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신탁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신탁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해 그 ..
043. 대항력과 대항력 요건 대항력과 대항력 요건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대항력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무엇인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O 3월 2일..
042.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아보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PF대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부동산개발(건물 신축 등)과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F의 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업자나 건설업자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장래의 수익성, 분양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체의 신용도가 극히 낮게 평가되어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현금흐름보고서’ 등 수익성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면 융자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기업금융(일반대출)과의 차이점 프로젝트 파..
041.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 2. 2.)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 2. 2.)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주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3)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전세사기 ..
040. 신종 전세사기, 담보사기 수법 신종 전세사기, 담보사기 수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한 방지대책을 내놓는 한편, 전세사기 수사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등장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신종 전세사기 및 담보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의 바지사장이 적게는 수백 채에서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전세사기 수법은 무주택자인 바지사장 1명 당 주택을 1~2채 정도만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외관상 정상거래..
039. 지역주택조합이 뭔가요? 지역주택조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길에서 아래와 같은 '반값 아파트', '평당 000만 원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내건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위와 같은 현수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이런 현수막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시세에 비해 거의 반값에다가 동호수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광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광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입니다. 혹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
038. 부동산 경매 용어 (6) - 기타 용어 3 부동산 경매 용어 (6) - 기타 용어 3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까지 잘 읽어주셨다면 경매에 사용되는 용어는 거의 다 익히셨다고 봐도 무방하며, 경매 관련 서류를 읽으실 때 예전과는 달라진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23.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해당 물건의 법률적·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고자 상태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24. 경매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변동된 사항,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5. 당해세 경매나 공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와 납부지연갓산..
037. 부동산 경매 용어 (5) - 기타 용어 2 부동산 경매 용어 (5) - 기타 용어 2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경매 용어 중 기타 용어에 대해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집행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12.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 당사자, 집행의 범위 당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13. 집행법원 강제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실시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집행행위나 ..
036. 부동산 관련 권리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 관련 권리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라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여러 종류의 권리에 관하여 접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종류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는 데 의의를 가지고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으로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과 수익,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며 부동산 관련 권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익물권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할 수 있는 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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