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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계약을 할 때부터 나의 보증금은 얼마나 안전하고, 만에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나의 보증금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경매에 대한 일부 지식을 쌓을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듯합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으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잠깐 표를 보시죠.(바로 전 포스팅에서 사..
010. 2023년 4월부터 주택 경매 시 당해세 배당순위가 변경됩니다. (임차인+경매입찰자 희소식)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경(공)매에서 당해세의 배당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왜 임차인과 경매입찰자에게 희소식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경매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취득일(이하 '날짜')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권리를 가진사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예외로 현행 국세기본법..
009. 특례보금자리론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전망 등은 주택매수 심리를 더욱 움츠려 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조차도 주택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2023년 보금자리론 통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008.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기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데, 여러 거래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는 2023년이 될 듯 합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원래 실거래가 아니었어?'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종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의..
007. 2022년 부동산 시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야에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거래량은 얼어붙어, 미디어에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도 다시 등장하고, '벼락거지'라는 말 대신 '영끌거지'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과 1년 여 전만 해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역시 시장의 흐름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
006. 신탁 부동산이 뭐죠? 전세 계약 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신탁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뉴스로 보도되었던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전세) 전에 등기부등본 상 저당권 등이 없는 깨끗한 물건 (2) 전입신고+인도+확정일자 받음 (+보증보험까지) 이렇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중 갑자기 신탁회사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황이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주택이 신탁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이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거..
005.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며,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대도시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2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중개업자가 빼돌린 전세보증금만 약 65억 원으로 2명의 중개보조원이 구속되고 구속된 중개보조원의 남편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 비교..
004. 빌라 전세 사기, 그 수법과 예방법 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빌라왕(김OO)의 사망으로 김OO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입주해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거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입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여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빌라왕 김OO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4명이 보유한 주택수만 4,192채에 달하는 또다른 빌라왕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1,000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유한 주택수가 많은 만큼 부과된 세금의 규모도 매우 클 것이기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또 다른 피..
003.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출상환입니다. 어찌 보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상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에 포스팅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1)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인 분할상환 방식과 (2)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일명 거치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규제로 인해 만기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담보대출,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방식은 상가대출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단어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매..
002. 대출 시 LTV, DTI, DSR은 어떻게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LTV, DTI, DSR의 개념과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 시 LTV, DTI, DSR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며, 실제 대출 가능액은 얼마나 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시 LTV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대출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DSR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 ..
001. LTV, DTI, DSR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꼭 나오는 암호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LTV, DTI(신 DTI), DSR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뉴스를 보시면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대출금액 산정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 산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KB 부동산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단,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고,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가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KB시세가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정할까요?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역시도 매매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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