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특례보금자리론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전망 등은 주택매수 심리를 더욱 움츠려 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조차도 주택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2023년 보금자리론 통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2022년 11월에 안심 전환 대출의 주택 가격과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들이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들의 장점을 뽑아내어 만들어 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기간 동안에는 적격 대출 취급을 중단 예정)

2022년 11월 현재 운영중인 보금자리론과 2023년 운영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도와 특례보금자리론과의 비교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신규 구매는 물론 대환, 보전(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역시 5억 원까지로 상향함으로써 그간 지적받았던 점(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이용가능)을 보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DSR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자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DSR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대출금리 부분인데,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에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4% 초중반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높은 금리지만 최근 금리상황을 보면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대출금리와 한도부분에서 기존 대출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지는 만큼 주택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신중하게 고민 후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