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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3.50%)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의 100번째 포스팅으로 어제(4월 11일) 있었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준금리를 지난 2월에 이어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졌고, 수출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후 두 차례 연속으..

099. 농지법 용어의 정의 농지법 용어의 정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제정목적과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용어의 정의 1. 농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

098.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 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

0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간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

096.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건설사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

09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과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의 법률이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법 우선주의,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나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은 채권에..

094.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아파트 입주 시 시행되는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093.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분들께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비슷한 듯 다른 두 개념은 모두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전세권은 민법 제303조 제1항, 임차권은 민법 제618조)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

092.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과 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포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091. 미국 기준금리 인상 언제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금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하나도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주 소수이므로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에 비해 평균 18.61%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하락인데, 그 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부동산가격 하락의 원인 그렇다면 2022년에는 왜 그렇게 집값이 크게 하락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13년 이후 ..

090.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2022년 집값 하락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간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

089. 지목의 구분 지목의 구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종류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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