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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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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은 추가로 0.7%떨어지면서, 1년 전체로 보면 4.8%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체적으로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연간 하락률이 4.7%였으므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하락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높은 금리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1. 미국은 집값의 99% 대출 가능? 미국은 집값의 99%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60%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LTV가 99%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대 주택담보대출회사 중 두 곳이 집값의 99%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주택담보대출회사인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United Wholesale Mortgage)는 지난 5월 주택 구매가격의 1%만 내면 되는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회사인 로켓 모기지(Rocket Mortgage)도 6월 들어 One+라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로켓 모기지 대출상품은 대출받는 사람이 연간 대출금액의 0.5%~1.5%를 내야 하는 민간모기지보험(Priva..

110. 전세가 두려운 청년들 - 공유 주택으로 몰린다. 전세가 두려운 청년들 - 공유 주택으로 몰린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포비아’(전셋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는 전세가 믿을만한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세 사기 등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 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코리빙(Co-Liv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최근 운영이 어려운 호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이 어려운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공유주택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물론 1인 가구에 아주 적합하고 합리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주택에서 1인이 자주 ..

108. 예견된 실패, 영종도 에어조이 쇼핑몰의 몰락 예견된 실패, 영종도 에어조이 쇼핑몰의 몰락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에어조이 쇼핑몰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2005년 완공되었으며, 연면적이 무려 1만9천 평(49,8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개장 당시에는 지하 1층에는 이마트, 6층에는 푸드코트 식당 등 업체들이 입점을 했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어 상권 형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1일 27만 명의 유동인구를 독점하는 최대 규모 상가로 홍보가 됐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는 유령 건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면 지하 1층은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고, 지상1지상 1층에는..

107.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왜 문제아가 되었나?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제도', 왜 문제아가 되었나? 전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중 한 형태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월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임대차 형태인 월세와 구분됩니다. 전세버스라는 용어가 있고,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장소를 전세 냈느냐?"라는 식으로 따질 때 '전세'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세는 상당기간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해 온 임대차 형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세제대가 확산된 것은 보통 1970년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취약..

103.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구별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란 용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의 정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와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102. 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물까지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부 몰지각한 중개보조원들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경계하고 정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개보조원들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알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찾은 매물을 보러 나갔는데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하자 바로 나왔다는 글도 있으며, 손님들이 중개보조원 대신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응대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중개보조원이 소개하는 매물은 무조건 거르라는 조언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중개보조원에 대..

101.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른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099. 농지법 용어의 정의 농지법 용어의 정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제정목적과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용어의 정의 1. 농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

0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간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

096.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내 건축물,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건설사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

09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과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의 법률이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법 우선주의,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나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은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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